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재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4		발의연월일 : 2024. 2. 27. 발 의 자 : 김재동·김대중·나상길·박창호·이명규·이선옥·이단비·김대영·석정규 의원(9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마을행정사를 위촉하여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설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마을행정사 역할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라. 상담대상 및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6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행정사법」 □ 「행정사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행정사법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승환